잔금 전에 다툼이 생겼다면 순서는

누수 비용 항목별 확인표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두 견적의 범위를 이 항목에 맞춰 보세요.

세 가지를 섞지 않습니다

잔금 단계의 다툼은 보통 세 가지가 섞여 커집니다. 완료 확인이 됐는지, 하자가 있는지, 잔금을 줘야 하는지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고 근거도 다릅니다. 완료 확인은 계약서의 완료 기준, 하자는 「민법」 제667조의 보수 청구, 잔금은 계약서의 지급 조건이 기준입니다. 한 문서에 섞어 적으면 어느 것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분리가 첫 단계입니다.

분리해 적는 세 문서

같은 날 보내도 문서는 나눕니다.

• 완료 확인 통지 — 충족된 항목과 미충족 항목을 열거
• 보수 요구 서면 — 하자 부위와 상당한 기간을 날짜로
• 잔금 처리 통지 — 유보 사유와 지급 조건 인용
• 공통 — 각 문서에 번호와 작성일을 붙인다

완료 확인과 하자는 양립합니다

완료 기준을 충족했는데 하자가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완료를 부정하면 다툼이 두 개가 됩니다. 완료는 완료로 처리하고 하자는 제667조의 보수 청구로 가는 쪽이 분쟁을 작게 유지합니다. 완료일이 정해지면 제670조의 권리 행사 기간도 계산되므로, 완료를 인정하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짜가 고정되어 이후 요구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사례: 완료는 인정하고 보수를 요구한 경우

상황과 조건 — 2026년 7월 10일 작업이 종료되고 완료 기준 항목이 2026년 7월 13일 모두 충족됐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비가 온 뒤 한 지점에서 물자국이 보였습니다. 잔금은 완료 확인일로부터 7일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완료 확인일 2026-07-13, 잔금 기한 7일, 보수 청구(민법 제667조), 권리 행사 기간(제670조). 계산 과정 — 잔금 기한은 2026-07-13 + 7일 = 2026-07-20입니다. 보수 요구 서면을 2026-07-17에 보내 응급 기한 2026-07-22, 본 보수 기한 2026-08-14로 적었습니다. 최종 결과 — 완료일 2026-07-13과 잔금 기한 2026-07-20은 그대로 두고, 하자는 별도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완료 기준 항목 중 미충족이 있었다면 완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 기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세 문서의 번호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보관합니다.

유보가 정당한 경우

완료 기준 항목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지급 시점이 오지 않은 것이므로 유보가 계약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는 미충족 항목을 열거해 통지하면 상대가 그 항목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료 기준은 충족됐는데 하자를 이유로 전액을 유보하면 지체 쪽 쟁점이 더해집니다.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를 두고 협의하거나 보수 완료와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 분쟁을 작게 만듭니다.

날짜를 한 장에 모으기

잔금 단계에서는 날짜가 많아집니다. 작업 종료일, 완료 확인일, 잔금 기한, 하자 발견일, 보수 요구 발송일, 응급 기한, 본 보수 기한입니다. 일곱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어느 날짜가 어느 축에 속하는지 보이고, 상대와 이야기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이 글은 금액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유보 범위는 계약과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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